국가재난지원금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국가재난지원금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뷰티조이입니다.

 

이제 5월이면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의 기본틀은

재난지원금은 소득구분없이 전국민 100% 지급입니다.
[지급기준]
□ 주민등본상 가구수 기준
□ 피부양자 자녀와 와이프는 한가족으로 해석
□ 그외 건보료를 따로내고 계시는 

가족이 있다면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기초수급자는 5월4일 자동으로 입금예정이며
나머지는 5월11일부터 신청, 5월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이상입니다.
[지급세부계획]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되는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이

자자체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20%부담을 해야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인한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것으로

인정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5월에 받을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줄어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긴급속보]정부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지급

예컨데, 만약 정부가 만약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고하면

지자체에서 이미 40~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몫 20%부담금을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자체의 재정건정성에

따라서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는 곳은

경기도와 서울 일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 일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재난지원금 

분담금 20%를

각시와 10%씩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지급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예컨데 수원시 4인가구의 경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40만원수급,

수원시재난금지급 1인당 10만원씩 40만원수급하면

총 80만원을 수령할수있으며

여기에 국가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기준에서

지자체30%분단금을 제외하고 80만원을 수령하면

총 지원금으로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서울시재난지원금과

정부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재난지원금의 분담금이

30%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가구에 

4인가구기준 40만원을 지급하고있으며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은

정부재난지원금까지 4인가구 100만원을

받으면 총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아직 확정된 정부 지침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중"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한다는

입장이며,

충북은 

정부안 외에 별도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속보]김정은 식물인간 상태 중태설

 

이번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대구광역시는 세금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처럼 20% 재난지원금 분담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에서의 지원금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별개로 보고있어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수있을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로인해서 누구는 다 받고

누구는 적게받게 되어

아마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라서 각 받을수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씩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국회에서 정리를

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는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