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논의,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달 지급 가능성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논의,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달 지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소득하위 70%였으며

4인가구 100만원으로 책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재난상황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만드는것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블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모은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에 대한 국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 1인당 또는 가구로 지급할지

2. 지급시기는 언제로 할지

3.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또 한산을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당별로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입니다.

1. 더블어민주당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앞선 9조원 예산에서 추가 4조원하여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미래통합당

1인당 기준 50만원 지급으로

4인 최저 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최소한 최저생계비정도는 지급해야된다는

입장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200만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민생당

1인당 기준으로 50만원으로

4인가구 200만원의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4인가구 기준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모두 비슷한 4월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건정선입니다.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입장은 2000만가구 100만원씩지급한다면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문제는 해결될것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4.15 국회의원 선거직후에 여야는 긴급히

회의를 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전국민들에게 소외됨이 없이

모두다 지급되면 좋겠지만

여러문제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니

잘 정리되고 최대한 빨리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