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 결정

[긴급속보]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금방 따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로 보전한다는 

뉴스입니다.

더블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관련해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지 받지 않겠다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기록해 연말 새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를 제시했으며

이는 국채발행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핵심은

"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

입니다.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층이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의 정부는 전국민100% 지급은

국채발행의 부담으로

계속 반대해왔지만

기부금이라는 정책으로

재정부담은 덜어진다는것에

합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같은방안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를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이제 공은 야당인 통합당으로 넘거가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소득하위70%로 

기존 선거전 전국민에서

정책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요.

 

그리고 또다른 변수는 기부금은

사회인사층과 고액소득자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자가

얼마나 모일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은

이제 야당의 공으로 돌아감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빠른 합의가 되어서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최종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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