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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긴급뉴스]국가재난지원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통과

by 뷰티 조이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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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긴급뉴스]국가재난지원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가구에게 100만원(4인가구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도 의결했습니다.

 

[지급기준]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지급시기]

4.15 국회의원 선거후 국회 협의

 

[추경안편성 제출]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마침

 

문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 심의해서

통과할때까지 기다리지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

라며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강대변인은

"문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특히"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햇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 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 여당과 야당에서는

4인기준으로 100~200만원까지도

말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존의 소득하위 70%기준

4인가구1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선거 후 국회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마 선거의 판세가 따라서

좌지우지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쨋든 국민의 혈세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임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긴급뉴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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