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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1백만원 지급 기준은 3월 건보험료로 결정

by 뷰티 조이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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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1백만원 지급 기준은 3월 건보험료로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블로거 뷰티조이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포스팅 출발합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우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기준으로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
어떤 선별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기준선은 
1.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2.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3.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로 구분해 마련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위 기준안에 들어야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원금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해당이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자산가는 지원금을 줄 필요 없다는 논란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도 제외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을 초과하거나 5억원이 넘는 토지를 갖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처럼 건강보험료조회를 눌러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분들은 가까운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건강보험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대상자관련 기준사례를 보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의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마 지역화폐나 전자화폐로 지급 예정이며

아마 5월중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미리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신청하면

경기재난기본소득과 국가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이 받을 수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아래 경기지역화폐카드신청방법을

URL로 남깁니다.

https://beauty-joy.tistory.co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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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초기 발표에는 소득 기준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료로 변경된 것은

아마 이미 국민건강보험료는 정확히 나와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서 일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는 사람,

안도하는 사람 등 단지 몇백원 차이로 못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알타까울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 것 입니다. 

정부에서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론을박으로 서로 싸우기 보다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의 좋은 안으로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확대로 변경진행예정

https://beauty-joy.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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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https://beauty-joy.tistory.com/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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